베트남 법인세 요약

7. 이전가격

[1] 적용 대상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회사

• 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의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 두 개의 회사가 합산하여 다른 회사의 지분의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 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자본금의 25% 이상 차입하거나 보증을 제공하고 다른 회사의 장기차입금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차입금을 대여하거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요 경영진의 50% 이상을 선임하는 경우
• 두 개의 회사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친족에 의해 지배되고 경영되는 경우
• 본사와 고정사업장 간의 거래가 있는 경우
• 한 개인의 지배력 안에 있는 회사들
•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사결정, 영업활동을 지배하고 실제 관리하는 기타의 경우

상기에 해당되는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이전가격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전가격보고서(Documentation)를 구비할 의무가 있다.

[2] 적정 이전가격(정상가격) 산출 방법

(1) 비교가능 제 3자 가격법(Arm’s Length 가격 비교법)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또는 거래되는 제품을 독립된 비교가능한 거래 또는 제품과 비교하여 정상가격을 산정

(2) 이익비교법

* 재판매가격법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한 재화의 가격 결정을 위해 독립된 제 3자의 매출총이익율(Gross profit – selling price ratio)을 적용하는 방법

* 원가가산법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제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독립된 제 3자의 원가대비총이익율(Gross profit-cost ratio)을 이용하는 방법

* 순이익비교법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비교가능 회사의 순이익율을 적용하는 방법

(3) 이익분할법

 두 개 이상의 특수관계자가 특수관계 거래로부터 획득한 결합이익을 독립된 일반거래의 방법으로 각 특수관계자에게 안분하는 방법

적정 이전가격 산출방법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전가격보고서(Documentation) 구비를 위해서 순이익비교법만을 선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3] Data Base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Data Base

(1) 이전가격의 관리, 결정, 신고를 위해 회사가 사용 가능한 Data Base

• Commercial Data Base :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통용되는 정보로서, 전문 정보 관리 업체로부터 제공되고 적절히 Update 및 관리되는 Data Base
• 주식시장에서 공시된 정보
• 국내 또는 국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정보
• 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공공정보

(2) 이전가격 관리를 위해 과세당국에 의해 사용되는 Data Base

• 상기 이전가격의 관리, 결정, 신고에 사용되는 Data Base
• 상대국의 과세 당국과 교환한 정보
• 정부기관에 의해 과세 당국에 제공된 정보
• 과세 당국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정보

(3) Arm’s Length 의 범위를 분석하고 결정하기 위해 독립된 비교대상을 선택하는 순서

• 회사가 실제 거래하는 회사 내부의 비교가능 대상
• 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국내 비교 가능 대상
• 다른 국가의 비교 가능 대상

[4] 제출 대상 신고서 및 구비 대상 보고서(Documentation)

• Form No. 1.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정보 => 작성 및 제출
• Form No. 2. Local File 에 요구되는 정보 및 자료 List(Check List) => Check List 는 작성 및 제출(Local File(보고서)을 작성하고 보관)
• Form No. 3. Master File 에 요구되는 정보 및 자료 List(Check List) => Check List 는 작성 및 제출(연결 모회사가 작성한 Master File(보고서)을 번역 및 보관)
• Form No. 4. Country-by-Country Report => 글로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모회사가 베트남에 있고, 총연결매출액이 VND 18,000,000,000 이상인 경우에 제출 대상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모회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 회사는 최상위 모회사의 Country-by-Country Report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회사는 이전가격 관련 해당 신고서를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하고 관련 이전가격보고서(Documentation)를 회사에 비치하고 있어야 된다. 회사는 세무조사 중에 세무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15 영업일 이내에, 세무조사 이전 또는 이외에 세무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30 영업일(최대 15 영업일 연장 가능) 이내에 이전가격보고서를 세무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5] 면제 요건

(1) 특수관계자인 회사가 모두 베트남에 법인세 납부대상자이며, 양사의 세율이 동일하고 모두 세금 감면을 받지 않는다면 Form No. 1 의 Section Ⅲ 과 Section Ⅳ 작성이 면제된다.

(2) Form No. 1 의 작성 의무는 있지만, 나머지 이전가격보고서(Documentation) 작성은 면제되는 경우

 * 회사의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50 billion VND 이하이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금액이 30 billion VND 이하인 경우

 * Advance Pricing Agreement(APA)를 도입한 회사가 APA 에 따른 연간보고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일상적인 영업활동만을 수행하는 회사의 매출액이 200 billion VND 미만이며, 이자비용 및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유통업 : 5% 이상
• 제조업 : 10% 이상
• 임가공업 : 15% 이상  

[6] 세무당국의 조치

(1) 이전가격 신고 대상 법인이 이전가격 법규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은 세무당국의 Data Base 에 근거하여 이전가격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이전가격 신고 대상 법인이 아래와 같이 이전가격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이익률, 이익분배율 등을 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 회사가 Form No. 1 과 관련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거나 Form No. 1 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Form No. 2, Form No. 3 에 언급된 이전가격보고서(Documentation) 을 불충분하게 구비하거나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회사가 이전가격 결정 및 신고와 관련하여 부적절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