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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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베트남 세무서 분위기는 어떤가요?

며칠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회계사(VACPA)가 Zalo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왔다.

지금 빈증성(Binh Duong Province)의 로랑비나(Lo Lang Vina)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로랑비나의 법인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단다.

“요즈음 베트남 세무서 분위기는 어떤가요?”

베트남 회계사가 법인장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면 좋을 지 모르겠다면서 내게 물어왔다.

사실 상당히 포괄적이고 애매한 질문이라서 답하기 어렵지만, 굳이 답변을 하자면…

“예전보다 팍팍해진 것 같다…”

매년 연초에 베트남 하노이 국세청은 각 성(Province)의 세무서에 올해 세무조사가 예정된 회사들의 리스트를 보낸다. 그러면 각 성(Province)의 세무서는 리스트에 있는 회사들에게 “귀사는 올해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니 준비하시오.”라고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회사들은 당해에 세무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다음해에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매년 연초마다 이렇게 관할세무서로부터 통보를 받은 회사의 사장님이나 법인장님이 세무조사 나올거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걱정을 잔뜩 늘어놓으신다. 우리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라 통보를 받으면 얼마나 걱정될까? 당연히, 세무서의 동향과 분위기가 궁금해진다.

베트남 법인세 계산기

얼마전 와이프 지인인 베트남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그 중 베트남 교통 경찰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즈음 너무 힘들다고 한다.

“베트남 경찰 업무가 힘들다고?”

베트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베트남 교통 경찰들은 교통법규 위반을 발견해도 상황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적당한 사례를 받으면 눈감아 주기도 한다. 옛날 한국 교통 경찰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베트남 공무원 급여는 얼마 되지 않지만 교통 경찰들은 일반 회사원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훨씬 풍요하다. 베트남 세관 공무원, 세무 공무원을 포함하여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지인은 이런 말을 했다. 최근 베트남 경찰청에서 각 경찰들에게 교통위반 적발 건수의 목표치를 매우 높여서 배정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위반사항을 적당히 눈감아주고 사례를 받으면서도 목표치를 쉽게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배정된 목표치를 채우기도 아주 힘들다고 한다. 배정된 목표치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인사고과 때문에 자기 돈을 털어서 적발 건수를 채운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과거보다 공무원의 성과 목표치가 높아졌다!”

베트남 세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과거 성과 목표치가 낮았을 때는 베트남 세무조사에서 적절히 사례금을 받고도 목표치를 쉽게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에 비해 성과 목표치가 많이 높아졌다. 높아진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세무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훨씬 열심히 일을 한다.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미리 세무조사 대상 회사의 장부와 각종 회계자료들을 엑셀 파일로 요청한다. 공식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집중적으로 조사할 부분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다. 

“세무조사를 받는 회사들의 평균 수준도 높아졌다!”

과거에 세무조사에서 100만불을 부과받았는데 잘 협상해서 10만불로 막았다고 자랑하는 회사가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위반사항이 10만불 정도였는데 세무조사원이 세법 위반 사항이 아닌 것들도 모두 위반사항으로 넣어서 100만불을 제시하고 협상해서 10만불로 깎아주는 시늉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베트남 세법을 잘 모르던 회사는 세무서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100만불을 잘 협상해서 10만불로 깎았다고 좋아했다. 하지만, 요즈음 회사들은 세법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10만불 위반사항을 100만불로 높여서 협상을 시작하지 않는다. 10만불에서 협상을 하려할 것이다. 세무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있다. 하지만, 회사의 회계장부가 엉망이고 세법 지식 수준이 낮아보인다면, 세무서는 100만불에서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베트남 세무조사에서 협상의 여지는 많이 줄어들었다!”

앞서 말했듯이 세무서 조직 내부의 성과 목표치가 높아졌다. 회사들도 똑똑해져서 위반사항이 부풀려진 높은 금액에서 협상을 시작하지 않는다. 세무조사원 입장에서 회사로부터 적절한 사례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성과 목표치를 채우는 것은 예전보다 많이 힘들어졌다. 회사 입장에서도 세무조사 적발 사항을 적절한 사례로 협상하여 추징세액을 낮추는 것이 힘들어졌다. 베트남 세무조사에서 협상의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다. 예전보다 팍팍해졌다!

베트남 세법 전문 회계법인 JUNG-IL A&C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세무조사에서 세무조사원들은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해 예전보다 더 열심히 우리회사의 회계장부, 회계자료 및 세무자료를 검토할 것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예전처럼 세무조사원들에게 적당히 사례하고 10분의 1로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베트남 세무조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추징세액(세금 및 가산세 합계액)은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금의 1.5배 ~ 1.8배 정도가 된다. 따라서 세무조사에서 적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이 큰 세법 위반사항들은 중점관리항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점관리항목에 대해서는 어설픈 모험으로 회사의 자산을 낭비하지 말고 착실히 세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회사의 세무사항을 점검하고 적절한 세무자문을 받으며 절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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