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행정 개편과 세무 영향 분석

10월 31, 2025
CpaPark

베트남 빈증성(Binh Duong Province) 미푹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정사장님은 2025년 7월에 단행된 베트남 행정조직 개편이 본인의 사업과 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던 중 호치민의 박회계사를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정사장님: 박 회계사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베트남 현지 소식 좀 여쭤보려고요. 올해 7월에 행정조직이 크게 바뀌었다는데, 저희 회사 세무서도 영향이 있을까요?

박회계사: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7월까지 베트남 정부가 당, 중앙 및 지방정부, 행정기관의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대규모 행정개혁을 단행했습니다.사장님 회사도 영향을 받으실 겁니다.

정사장님: 아, 그렇군요. 사실 요즘 세무서 일 처리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혹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박회계사: 네,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요.아시다시피 빈증성이 호치민시에 통합되었고, 빈증세무서도 호치민 세무서에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세무서 부서들도 통폐합되고, 기존에 한가지 업무만 수행하던 세무공무원도 여러가지 업무들을 모두 수행하는 등 세무공무원들의 역할도 변경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느끼신 그 ‘이상한 느낌’이 바로 이 과도기적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점: 이렇게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정사장님: 그럼 좋아지는 건가요, 나빠지는 건가요? (웃음)

박회계사: (미소 지으며)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긍정적인 면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 처리가 훨씬 간단해질 겁니다. 정부 구조가 간소화되면서 기업들이 찾아가야 하는 부서가 줄어들어 행정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부처 간 관할 논쟁도 줄어들어 세무서 관련 행정절차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지털화가 빨라집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목표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첨단 감시역량 강화, 행정 신속화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는 점입니다. 전에는 “이건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 “저쪽 부서에 가봐라” 이런 핑퐁 게임이 많았는데, 이제는 통합되면서 그런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사장님: 듣고 보니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좋다는 건 지금 당장은 불편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걱정스러운 표정)

불편한 점: 당분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회계사: (고개를 끄덕이며) 사장님, 역시 감이 좋으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좀…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정사장님: 역시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박회계사: 과도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당국이 내부조직을 재편하고 담당자를 새로 배치하는 동안 신청서 처리나 세무서의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통합되는 정부 기관들에서 전체적으로 약 10만 명의 공무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사장님: 헉, 그 정도나요? 그럼 사람이 줄어드는데 일은 그대로면… 당연히 느려지겠네요.

박회계사: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계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재배치되면서 업무 인수인계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새로운 담당자가 업무를 익히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같은 경우도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절차가 헷갈립니다 새로 개편된 기관이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서류를 검토하기도 하고, 신청 절차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대로 민원 서류를 신청 했다가 반려되는 일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셋째, 담당자가 자꾸 바뀝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가고,
새로운 담당자는 우리 회사 사정을 잘 모르고,
매번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정사장님: 아, 맞아요! 지난달에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변경 문제로 세무서에 민원 신청서류를 제출했는데 담당자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전 분은 민원 서류들을 빨리 빨리 처리해 주셨는데, 새로운 분은 사소한 것도 트집을 잡고 문제 삼아서 힘들었요. 그것 때문인 거였군요.

박회계사: 네, 지금 많은 기업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 문서 갱신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몇 달은 계속 이런 과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사장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박회계사: 이럴 때일수록 규제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시고, 관할 기관이 바뀐 새로운 환경에 맞춰 대응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단기 대응)

관할 정보를 다시 확인하세요 – 관할 세무서 위치와 담당자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중요한 건 서면으로 문의하세요 – 말로만 하면 나중에 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세무 이슈는 공문으로 질의하시길 권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중장기 대응)

회사 내부 절차를 정비하세요 – 바뀐 행정절차에 맞춰 회사 내부 프로세스도 새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간소화의 혜택을 누리세요 – 절차가 정착되면 오히려 예전보다 빠르고 편하게 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사장님: 알겠습니다, 잘 메모해둬야겠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조직이 축소되면 세무조사도 줄어들까요? (기대 섞인 눈빛)

박회계사: (미안한 표정으로) 음… 사장님, 그건 아쉽지만 반대일 것 같습니다.

정사장님: 네? 사람이 줄어드는데 세무조사가 늘어난다고요?

박회계사: 네, 인력은 줄지만 감시 시스템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거든요. 디지털 전환과 첨단 감시역량 강화가 목표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이상 징후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확인해서 세무조사 대상을 정했다면, 이제는 AI가 위험도 높은 회사를 골라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어쩌면 세무조사 횟수는 줄어도 정확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사장님: 아이고…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요. (쓴웃음)

정리하면서

정사장님: 아, 머리가 복잡하네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회계사: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참고 넘기면 훨씬 좋아진다”**입니다.

당장 세무 행정절차의 실질적 변화 없이 인력만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렇게 개편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행정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투명하게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죠. 좋은 의도인 건 확실합니다.

다만, 현실은…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과도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야 하고, 저희 같은 전문가와 자주 소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정사장님: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세무 업무를 더 꼼꼼히 챙기고, 회계사님과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회계사: 천만에요, 사장님. 앞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세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정사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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