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본양도 과세: 2026년 개정세법 적용

8월 7, 2026
CpaPark

자본양도(capital transfer)는 투자 활동, 기업 구조조정, 지분 매각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세무상 효과는 투자자의 지위와 자본이 양도되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행 베트남 세법상 자본양도에 적용되는 법인세(CIT) 및 개인소득세(PIT) 규정을 정리합니다.

1. 법인 투자자의 자본양도 소득세

1.1.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투자자

자본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거래에서 실제로 발생한 과세대상 이익을 기준으로 CIT가 부과됩니다.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과세소득 = 양도가액 − 양도자본의 취득원가 − 양도 관련 비용

여기서 양도가액은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매각가격, 취득원가는 최초 출자금의 원래 가액 또는 취득한 자본의 매입가격, 양도 관련 비용은 양도 거래와 직접 관련된 합리적이고 유효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납부할 CIT는 다음과 같습니다.

CIT = 과세소득 × 20%

1.2. 베트남 투자법(Law on Investment) 또는 기업법(Law on Enterprises)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외국 법인 투자자

베트남 기업의 자본을 양도하지만 베트남 투자법 또는 기업법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외국 조직의 경우, CIT는 총 양도가액에 대해 간주세율(deemed rate)로 부과됩니다.

CIT = 양도가액 × 2%

특별 유의사항으로, 그룹 내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양도 거래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CIT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여 법인들의 최상위 모회사(ultimate parent company)가 변경되지 않을 것, 구조조정 후에도 각 당사자가 베트남 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것, 그리고 해당 거래에서 과세대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개인 투자자의 자본양도 소득세

2.1. 유한책임회사(LLC)의 출자지분 양도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PIT는 양도로 발생한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PIT = (양도가액 − 취득원가 − 관련 비용) × 20%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즉 개인이 취득원가 또는 관련 비용을 입증할 충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 양도가액에 대해 PIT가 부과됩니다.

PIT = 양도가액 × 2%

2.2. 주식회사(JSC)의 주식 양도

주식 양도의 경우, 거래로 이익이 발생했는지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각 거래의 총 양도가액에 대해 PIT가 부과됩니다.

PIT = 양도가액 × 0.1%

이 세율은 현행 규정에 따라 주식 양도 및 증권 양도 거래에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 취급 방식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 개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자본양도 과세 요약

자본양도 과세 요약 (Capital Transfer Taxation Summary)
투자자 유형	양도 유형	세액 계산 방법
베트남 국내 법인 투자자	출자지분 및 주식 양도	(양도가액 − 취득원가 − 비용) × 20%
투자법/기업법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외국 법인 투자자	출자지분 및 주식 양도	양도가액 × 2%
LLC 출자지분 양도 개인 (취득원가 확인 가능)	출자지분 양도	(양도가액 − 취득원가 − 비용) × 20%
LLC 출자지분 양도 개인 (취득원가 확인 불가)	출자지분 양도	양도가액 × 2%
JSC 주식 양도 개인	주식 양도	양도가액 × 0.1%

※ 주식 양도(JSC) 시 이익·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총 양도가액에 부과되며, 거주자·비거주자 개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현행 베트남 세법(CIT/PIT).

4. 결론

투자자 유형, 양도 대상 지분의 성격, 적용 가능한 세액 계산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컴플라이언스를 확보하고 잠재적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본양도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투자자와 기업은 가장 적절한 세무 취급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 법적 문서, 출자 기록, 관련 비용 증빙자료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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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본양도 과세: 2026년 개정세법 적용

1. 법인 투자자의 자본양도 소득세

1.1.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투자자

1.2. 베트남 투자법(Law on Investment) 또는 기업법(Law on Enterprises)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외국 법인 투자자

2. 개인 투자자의 자본양도 소득세

2.1. 유한책임회사(LLC)의 출자지분 양도

2.2. 주식회사(JSC)의 주식 양도

3. 자본양도 과세 요약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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