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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기업, 설립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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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무총국(Tax Department)은 2026년 6월 11일자 공문 No. 3897/CT-CS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FDI 기업)이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기업등록증(ERC) 발급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CIT)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 실무상 논란이 되어온 적용 대상과 면제 기간 산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 베트남 FDI 기업 법인세 3년 면제의 적용 요건
FDI 기업이 3년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요건 1 —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SME)에 해당할 것
기업 규모는 업종과 매출·자본·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기업 분류 | 판정 항목 | 농림수산업 · 산업 · 건설 | 상업 · 서비스업 |
| 중기업 | 연매출 / 총자본 | 연매출 2,000억 VND 이하 또는 총자본 1,000억 VND 이하 | 연매출 3,000억 VND 이하 또는 총자본 1,000억 VND 이하 |
| 상시근로자(사회보험) | 연평균 200명 이하 | 연평균 100명 이하 | |
| 소기업 | 연매출 / 총자본 | 연매출 500억 VND 이하 또는 총자본 200억 VND 이하 | 연매출 1,000억 VND 이하 또는 총자본 500억 VND 이하 |
| 상시근로자(사회보험) | 연평균 100명 이하 | 연평균 50명 이하 | |
| 초소기업 | 연매출 / 총자본 | 연매출 30억 VND 이하 또는 총자본 30억 VND 이하 | 연매출 100억 VND 이하 또는 총자본 30억 VND 이하 |
| 상시근로자(사회보험) | 연평균 10명 이하 | 연평균 10명 이하 |
② 요건 2 —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음의 경우에는 SME에 대한 3년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합병, 통합, 분할, 분리, 소유권 변경, 법적 형태 변경을 통해 새로 설립된 기업
- 법적대표자(자본 미출자 대표자는 제외), 무한책임사원, 최대출자자가 신설법인 설립일 이전에 여전히 운영 중이거나 해산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다른 기업에서 동일한 지위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는 경우
- 2025년 개정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소득 항목
2. 어떤 FDI 기업이 3년 면제 대상인가
Decree No. 20/2026/ND-CP 제7조 제3항 (a)호에 따라, 신설 중소기업은 최초 ERC 발급일로부터 연속 3년간 법인세를 면제받습니다. 면제 기간은 ERC가 발급된 첫 해부터 연속하여 계산됩니다.
주목할 점은 적용 대상이 2025년 5월 17일 이후 설립된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RC가 2025년 5월 17일 이전에 발급된 경우라도, 2025년 5월 17일 시점에 아직 설립 후 최초 3년의 기간 내에 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2026년 과세연도 시점에 설립 후 최초 3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잔여 기간에 대해 면제 적용
- 최초 3년이 2026년 이전에 종료된 기업 → 본 정책상 면제 대상 아님
적용 사례: 2024년에 최초 ERC를 발급받은 FDI 기업의 경우, 1년차는 2024년, 2년차는 2025년, 3년차는 2026년입니다. 다만 본 면제 정책이 2025년 과세연도부터 시행되므로, 해당 기업은 2025년과 2026년에 한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시행 전인 2024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복수 세제혜택이 중복될 경우 — 유리한 혜택 선택 가능
기업이 Decree No. 20/2026/ND-CP와 다른 정부 시행령상 면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Decree No. 20/2026/ND-CP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시행령이 이보다 더 유리한 세제혜택이나 우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가장 큰 이익이 되는 혜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시사점
이번 공문은 기존에 설립된 FDI 기업이라도 최초 3년 이내라면 잔여 기간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습니다. 특히 2023~2024년에 설립된 중소규모 FDI 법인의 경우 2025~2026년 과세연도에 면제 적용이 가능한지 개별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SME 규모 기준(매출·자본·상시근로자) 충족 여부와 배제 사유 해당 여부는 사후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사전에 정비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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