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국수출입 동향

최근 몇 개월 동안 베트남 호치민은 내국수출입 문제로 큰 문제를 겪고 있다. 내국수출입은 주로 호치민 인근의 섬유 자재업체들이 완제품 수출업체들에게 베트남 내국 운송으로 자재를 공급하며 수출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재업체들이 내국수출입으로 누려온 혜택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를 환급받거나 면제 받아온 것이다. 내국수출입 제도는 지난 20여년간 베트남 중남부 호치민 주변 지역에서 한국 섬유업체들이 성장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베트남 당국은 최근 내국수출입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국수출입의 거래 유형

* 임가공 유형
* EPE 유형
* 제조 유형

지금까지 베트남 당국은 상기의 세 가지 유형의 내국수출입을 모두 수출로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2022년 4분기부터 일부 유형의 거래를 수출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기간별 내국수출입 주요 동향

* 2022년 10월: 호치민시 및 빈증성 일부 세관에서 제조 유형 내국수출입 거래 中 베트남에 자회사(경제적 실체)를 둔 한국법인(본사)을 대상으로 내국수출하는 경우 수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함.

* 2023년 5월: 베트남 관세총국은 제2587/TCHQ-GSQL호 공문 및 제2588/TCHQ-GSQL호 공문을 발행하여 내국수출입 거래에 대한 현행 규정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암시함.

* 2023년 6월: 호치민 주변 빈증성, 롱안성 등의 세관에서 내국수출입의 수출신고서에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업들에게 서명을 받음.

* 2023년 7월: 호치민 주변 빈증성 등의 세관에서 제조 유형 내국수출입 거래에 대해 수출 통관을 허가하지 않음.

내국수출입 최근 동향

지난 5월 베트남 관세총국이 제2587/TCHQ-GSQL호 공문 및 제2588/TCHQ-GSQL호 공문을 공표하였을 때는 EPE 유형을 제외한 모든 내국수출입 제도가 폐지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7월부터는 임가공유형의 내국수출입에 대해서도 수출로 인정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3년 7월말 현재 내국수출입에 대한 일선 현장의 분위기는 아래와 같다.

1. 수출에서 완전 배제될 거래 유형

제조 유형 내국수출입 중, 수출 대상 해외 회사가 베트남 내에 자회사(관계사)를 두고 있는 경우의 내국수출은 수출로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 사실상 베트남에 자회사를 두지 않는 회사가 제조 유형 내국수출입 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2. 수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

제조 유형 내국수출입 중, 수출 대상 해외 회사가 베트남 내에 자회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도 수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3. 수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되는 거래 유형

임가공 유형 내국수출입 중, 4자 거래(한국의 모회사 A, 한국의 모회사 B, 베트남의 자회사 A-2, 베트남의 자회사 B-2 가 임가공 유형 거래) 형태의 내국수출입 거래는 수출로 인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많은 한국업체들이 4자 거래 형태로 거래를 변경하고 있다.

4. 수출로 인정될 것이 유력한 거래 유형

EPE 유형은 수출로 인정될 것이 유력하다(사실 EPE 거래는 굳이 내국수출입으로 분류할 필요도 없었음).

수출 경쟁력

베트남 내국수출입 제도 전망

상기는 현재 베트남 당국의 내국수출입에 대한 동향과 수출입 현장의 분위기 및 기대감이다. 그러나, 실제 베트남 당국이 내국수출입 법개정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베트남에 투자한 섬유 수출 제조업체들이 수입관세를 환급받지 못하여 베트남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길 바란다. 또한, 베트남 투자 섬유 업체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한 섬유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최종 수출업체는 물론 중간재 납품 업체들도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수입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내국수출입 제도를 개정 또는 폐지하기를 기대한다.